파주하수구막힘 : 잊고있는 11가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20여 개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하수구막힘 건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9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image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다체로운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모임은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또는 모임과 연계된 돈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누수탐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8년 9월 13일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직후인 2019년 4월 27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했다. 2012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9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4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7월 2일, 2021년 8월 10일, 2023년 3월 9일, 2022년 1월 8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2년간 총 8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1년 기타, 2020~2026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8년 회직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